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연간 최소 112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1만1000여 명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해당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 95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은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누수 되는 건강보험재정이 연간 최소 11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2만1624명(2018년), 1만8665명(2019년), 3179명(2020년), 3869명(지난해) 등이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건강보험 급여비는 69만2000원, 75만9000원, 112만4000원, 123만2000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일시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가 급감했지만, 엔데믹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추세가 이전으로 돌아가면 재정누수가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중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대책이 포함돼 있고, 관련 입법도 국회 계류 중”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