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기재부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 합의"
5년 vs 1년 이견 조율…민주당·정의당 반대 분위기 변수 속 이달 28일 본회의
2022.12.23 16:48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5년 일몰 연장을, 기재부는 1년 일몰 연장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여 왔으나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에 합의했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일몰제 연장'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일몰을 1주일가량 앞둔 만큼 다음주 중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정부안과 달리 '일몰제' 폐지와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기간과 방식 등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논의 과정에서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국고 지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당장 내년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도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몰조항 관련 법률 처리를 위해 이달 28일 본회의를 연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전히 일몰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 일정에 따라 오늘(23일)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을 검토했지만 일정 조율이 안되면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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