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효과가 확인된 1형 당뇨병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3년 연장된 가운데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도 확대 필요성이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2형 당뇨병환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 사업 중복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안전한 자가관리를 돕기 위해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에선 건강보험 수가로 교육상담료 Ⅰ,Ⅱ와 환자관리료를 받는다. 이를 통해 1형 당뇨병 환자관리 효율성을 높여 왔다.
현재 시행 3년차로 총 49개 기관 의료인력 341명, 환자 3846명이 참여하고 있다. 실시 인력은 의사 140명(내과전문의 106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4명), 간호사 81명, 영양사 120명 등이다.
매월 100여명의 환자가 신규 등록 중이지만 참여율은 병원급 전체 진료기관 1360개 중 3.6%, 전체 환자 4만6739여명 중 8.2%에 그친다.
시범사업 결과 당화혈색소(HbA1c)와 당화알부민(Glycoalbumin) 수치가 미등록 환자보다 많은 개선을 보였다. 케톤산증 및 저혈당증 등 1형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 관련 환자 100명당 응급 의료이용도 등록 환자에서 발생 건수가 적었다.
시범사업 참여자 90%가 시범사업에 대해 만족, 96.1%가 지속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진 역시 시범사업에 대해 74.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22일 열린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해당 시범사업의 3년 연장을 결정했다. 향후 3년간 보험자부담금 약 35억원이 소요된다.
시행에 따른 성과는 일부 확인됐지만, 사업기간이 코로나19 발생과 겹치는 등 참여기관 및 환자수 부족에 따른 시범사업 평가 관련 충분한 데이터 확보․검증이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건정심 위원들은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로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등 관련 연구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검토 및 추진하고, 2024년 시범사업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지만 사업기관이 적어 참여가 힘든 상황을 고려, 추가 공모 등 활성화 필요성 등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슐린 투여 중인 2형 당뇨병환자까지 참여 확대 필요에 대해선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대상으로 사업 중복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