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비급여 시장 확대, 국민의료비 증가 등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증 아토피 산정특례 제도 대상을 소아까지 추가하는 등 확대 방향을 검토 중이다. 또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항암제 급여 재검토는 고려치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선언한 바 없다. 낭비를 막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고가 약제 건강보험 적용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새 정부 들어 필요한 분야 보장성을 확대 중이다. 지난해 8월 1회당 약 20억원인 척추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같은 해 10월 다제내성균 치료제 저박사주를 건강보험 적용토록 했다.
일부 어깨‧무릎, 목디스크 MRI 건강보험 확대 계획 취소 우려에 대해 보험정책과는 “최근 급여화된 MRI 등 일부 항목에서 과이용 경향이 있어 이를 재점검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을 전했다. 필수 항목은 의학적 필요에 따라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다.
항암제 등 주사제와 먹는약 급여 적용 여부 재검토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증‧희귀난치 질환 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증‧희귀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축소 움직임에 대해 보험정책과는 “산정특례 질환과 관련성 낮은 경증질환에 산정특례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 필요한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범위를 추가 확대 중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추가 적용됐다.
이 외에 듀피젠트 등 중증 아토피 산정특례 제도는 축소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성인 대상에서 소아까지 추가하는 등 향후 적용 대상 확대 방향을 검토 중이다.
보험정책과는 “이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과잉진료, 의료남용 등 재정누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현재 건강보험의 혜택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음파 등 검사 관련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인해 비급여의 규모와 가격이 올라가는 비급여 풍선효과 문제 해결을 위해 실손보험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비급여 관리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구조 전반에 관한 개혁도 착수, 올해 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20조원을 초과,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 전환 등 인구구조 변화, 비급여 풍선효과와 상급병원 쏠림 문제 등은 건강보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과잉진료 및 의료남용 유발 급여기준 정비 등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재정누수 요인은 지난 달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통해 차질없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정책과는 “근본적인 재정 효율화 대책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양(量) 위주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병상 관리 강화 등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근본적 개혁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