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를 포함 커뮤니티케어 등 노인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자 간 전달체계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지원 및 돌봄서비스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노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각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 및 담당기관의 연계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2020년부터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화성시와 춘천시를 중심으로 혼자 일상생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유관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시범사업 대상자 중 2401명과 동일한 숫자의 대조군을 비교하고 지자체와 공단 직원 등 돌봄 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범사업 대상자의 경우 적절하게 서비스가 연계된 비율은 보건의료가 81.2%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지원 60%, 요양 및 주거복지 분야의 연계율은 20% 수준으로 나왔다.
이용 중인 서비스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전반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방문진료가 88.2점(100점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돌봄 공백시 시범사업 서비스를 통해 재가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64%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자는 장기요양 시설 진입 비율이 대조군에 비해 50% 미만이었다. 즉, 노인돌봄체계 개편을 통해 노인들이 시설에 진입하기보다 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시범사업 참가자들로부터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지자체 공무원과 건보공단 직원 등 실무자들은 협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사무관이 시범사업 기간 중 여러 차례 교체되거나, 예산 및 권한 부족으로 돌봄본부가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팀은 “지자체와 공단이 별도로 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라 업무 추진이 통합적이지 못했으며 인력 간 의견 조율 및 의사소통 과정이 불편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한 “커뮤니티케어가 실현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례 관리가 가능토록 업무 분장 및 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담 업무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간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돌봄 영역에서 전달체계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관련 기관 및 조직 내부에 효율적인 전달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