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간호법 협의 필요" 부정적 입장
오늘 국회 보건복지委 전체회의서 답변, "현 의료법 체계 완전히 바꾸는 것"
2023.02.09 17:01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에 관해 질의하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며 "간호법은 현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복지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실제로 회의 전(前) 간호법 찬반 양측은 국회 앞에서 동시에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이 사실상 간호법 통과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내비친 것이다.


김 의원은 "여야가 오랜 숙의 끝에 정부 동의까지 얻은 법안인데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피곤해진다"고 반발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회가 충분히 논의한 법안에 입법권 도전을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직역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간호법은 현 여당 의원이 임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항의했고, 정춘숙 위원장도 "회의를 해서 의결한 부분으로 그 사실을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재차 "최연숙 위원 한 분만 자리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으며 장내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정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과하라"고 말했고 이에 박 차관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다"며 사과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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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불가 02.10 09:41
    레지던트가 부족해서 간호사를 PA로 쓰는  병원이 많아요.

    병원 사정에 의해 불법에 노출되어 버리는 간호사를 법망 안에서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자나요. 

    병의원들이 인건비 줄이는 수단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비슷한 직군으로 만들어

    고용 형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비슷한 직군으로 만들어졌으면 같은 법 안에 포함이 되어서 구분이 되어야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일을 하는건 상관 없고, 간호사가 의사 일을 대신하는건 불법으로 남아야 하나요?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면 환자들은 누군지도 명확하지 않은 직군에 의해 케어를 받게됩니다.

    환자의 건강을 생각해야죠. 병원 수익만 중요합니까.

    간호법이 통과 되어야 다른 직역들도 법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근거가 마련되는겁니다.
  • 간호사만 민주당만 02.09 17:26
    한쪽으로 치우친 배는 침몰하죠 100% 안들리고 안보이죠 병원에 간호사만 있나요  다른직역들이 반대 왜하는지 원통한 짓을 하려고 하요  공개적으로 보도하세요 간호법 그럼내용100%  공개못하는이유가  있으니 안하는거죠

    서민들 힘들어 죽어나가도 시민연대행동하는단체는  나몰라라  여의도 가서  한자리 차지에 왜 거기서 나오나요 

     간호법 통과시 100%병동이 돌아갈것같나요 아니요 인력없어  폐쇄병동늘어나요 필수인력도 마찬가지 힘든일하는 사람들 딱 지정해  그걸 대책마련해야지  엄한데늘리면  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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