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필수의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증원 문제가 의정협의체에서 시작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연간 적정한 의사 배출은 어느 정도 규모로 보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정확히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의사인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현행대로 한다면 2035년경 의사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우리 고민은 의사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조 장관은 "지역 인프라 강화와 적정한 보상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두고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민감한 문제인 만큼 좀처럼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한 셈이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의정 협의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가능할지 우려가 크다”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진료보조인력(PA) 또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강요하는 일“이라며 ”지방에서는 의사, 보건소장 구인난이 나타나고 있다. 제대로 논의하려면 다양한 현장의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되면 환자단체 등 다른 단체와도 협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의대 정원 확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