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열풍 속에 '초등학생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내 학원의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 현황' 파악을 요청한 결과를 28일 밝혔다.

학원 등록 및 지도·감독 소관이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지역에 초등의대반 및 7세 고시, 4세 고시 학원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내 학원을 살펴보니 없었다',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몇 곳 확인했지만 올해 폐원했다', '교육청에 등록·신고된 해당 교습과정이 없다' 등이었다. 

한 교육청의 경우 "초등의대반 현황이 없다. 초등의대반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학원명에 '의대'를 사용하고 있는 학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은 현행 법령과 등록·시스템 상 파악하기 어려운 제도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8월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광고 특별점검에서 전국 145개소를 점검해 60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지만, 이는 파악한 현황이 아니라 광고·홍보물을 기초로 한 점검이다.

김 의원은 "예전부터 있는 초등의대반이 최근 전국으로 확산됐는데, 대도시 교육청이 0곳이라고 답한 게 사실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수 실태조사, 학원 등록·신고 시스템 개선, 학원 정보공시 보완 등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령의 미비점을 고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