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진료비가 현재는 40조원 수준인데, 5년 후인 2030년 9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김용범 대한노인의학회장은 6일 앰버서더 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 진료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학회 주장이다.
김용범 회장은 "우리 병원만 해도 60~70% 이상이 고령환자다. 정부 정책 방향이 치료에서 예방이나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에 일선 진료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학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인의료 관련 정부 사업이 돌봄과 관리에만 초점을 두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현상 유지를 위한 정책은, 노인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아 부회장은 "현재 정부가 고령환자 관리를 위해 의사 대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주축이 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가 이것을 원할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으로 치료가 병행돼야 환자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자립적인 생활도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소아만큼 어려운 노인환자 진료, 수가가산 필요"
노인의학회는 오랜 숙원인 노인환자 진료 시 수가가산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소아환자 만큼이나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군으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소아의 경우 보호자를 대동해야 하고 진료 때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여겨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노인환자도 마찬가지다. 병원에 온 노인환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진료할 때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보험재정 내에서 진찰료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진료 시간에 따라 비용을 정산해주는 진료비 시간 정산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머무는 노인환자들이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지원도 요구했다. 현재는 별다른 수가가 없어 아파도 해당 진료과 의사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돌봄·관리 초점 정책 아쉬워, 기본적 치료 병행돼야"
성상규 부회장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노인환자가 아프면 정형외과나 내과 등 타과 의사들에 진료를 의뢰할 수 없다"며 "촉탁의가 2번 정도 오지만, 이들은 진료를 보는 게 아니라 약 처방 등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를 보려면 비용 부담을 직접 해야 하다보니 요양원 노인들의 경우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인권보호 혹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학회는 은퇴한 의사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퇴직한 시니어 의사들의 진로 및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실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의료 소외지역 의사인력 충원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차라리 정년 퇴직한 의사들 가운데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분들을 찾아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진료토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또래가 올해 은퇴를 많이 하는데, 대학병원 교수들의 경우 개원보다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거나 쉬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의학회는 노인환자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의사들 삶과 새로운 진로 모색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에 열린 추계학술대회에는 4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클리닉, 스폰서세션, 미래 준비 및 인문학 등 3개 세션이 기획됐으며, 일선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