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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말잔치 그만, 국회 예산 확보' 촉구
'공공의료 확대·의료진 확충 없는 위드 코로나는 불가능”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이 국회에 지난 9.2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선언했으나 확진자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고,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와 충분한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지난 9.2노정합의 이후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산 확보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이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구분 없이 지지했던 9.2 노정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또 “남은 국회 회기 내 예산·법제화가 이행되지 않으면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묻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보건노조는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현재 이 병원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만 남아있다.
보건노조 측은 “코로나19를 2년간 겪으며 국민들이 공공병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어리석은 판결로 영리병원 설립이 허가된다면 이는 국민 바람에 역행하는 결과”라며 “어렵게 유지해온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영리화를 가속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