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의대 확대 배정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시기 조절이나 2026년부터 다시 감축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별 분배 인원 발표 이후에도 의대 정원확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학별로 배정된 의대 정원 2000명을 대학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해 정책적 결정 사항은 대학의 임의적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의대 정원 문제의 해결이 아직 늦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2025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대로 모집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오는 5월 대학별 모집 요강이 확정되기 이전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대 정원 배정이 완료됨에 따라 대학들은 이달 안으로 증원된 정원을 반영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대교협에서 이를 승인하면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 인원은 최종 확정된다. 대학들은 이를 반영해 오는 5월 대학별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그 이전에 최종 반전을 노려보겠다는 의도다.
비대위는 정부가 인용한 자료 중 하나를 작성한 한국개발연구원도 2030년까지 5%씩 증원을 권고했고, 첫회 증원은 153명이 적당하며, 2030년 이후에는 감원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갑작스러운 2000명 증원으로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객관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검토 역시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찬성파 김윤 교수 입장선회?
그간 의과대학 정원 확충을 주장했던 김윤 서울의대 교수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의 본인의 주장에 일부 대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등의 요구에 따라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정원은 2000명 증원 원안을 수용하고, 2026학년도 정원부터 재조정을 하는 대신 의사(전공의)들이 돌아오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자는 뜻이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확대를 결정하고, 지난 20일 지방권 82%, 경인권 18%를 배분했다.
10년 간 의사 수를 보충한 이후 2035년부터는 위원회 등을 구성해 과학적 추계 시스템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의대 정원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윤 교수는 “2025학년도 정원은 정부가 확정했기 때문에 2026학년 정원부터 사회적 합의 진행을 조건으로 파업 멈추고 돌아와야 한다”며 “정부도 강압적 대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원투수 나선 국민의힘, 중재안 기대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이 24일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가져 합의안 도출에 관심이 집중된다.
의료대란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중재안 마련에 나서면서 총선전 대승전 타협안의 기대가 높이지는 대목이다.
한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단계적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25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다"며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강대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의료계에서 제안된 10년 동안 1004명안 등을 살펴보며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