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가 총파업에 앞서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진료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대정부 투쟁 첫 단계로 지난 11월22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이 법을 어겨가며 과도한 진료업무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며 “의사들의 준법진료가 현실화될 때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준법진료 선언은 궐기대회 이후 의협이 추진하는 또 다른 투쟁의 일환인 셈이다.
의협은 환자단체가 반대입장을 밝힌 진료선택권에 대해서도 내달 초 토론회를 개최해 다음 단계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협의 행보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의협이 지난 궐기대회 이후 총파업 시기와 방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21일 개최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총파업을 하겠다고 말은 앞세우고 있는데 전과 같이 투쟁하겠다는 얘기만 반복되는 양상”이라며 “모든 것을 대외비로 진행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파업과 같은 중요한 사안이 상임이사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으니 답답하다”며 “이렇게 해서 회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총파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의료계 각 직역과도 공유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총파업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 같다. 총파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뜻대로 하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돼야 한다”며 “회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때 총파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총파업에 대해 ‘곧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일부에서만 의견이 공유되는 것인가”라며 “총파업은 회장이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결국 회원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준법진료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준법진료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방법론이 심도 깊게 논의돼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의사 총파업에 대해서는 개원가 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병원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개원의들이 모여서 단체행동에 대해 논의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이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개원의들만의 총파업은 불가하다”며 “하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전공의, 병원이 파업에 동참한다면 개원의는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