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합의점을 찾을 것 같이 보였던 심사체계 개편회의가 다시 표류하게 됐다.
경향심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심사체계 개편 논의구조를 지적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오전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의협이 경향심사 반대에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라 관심이 모아졌다.
정부와 의협이 심사체계 개편에서 합의점을 찾는다면 보다 속도 있는 개선 작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협이 심사체계 개편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을 지적하며 향후 논의를 보이콧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향후 개편될 심사체계 과정에서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vi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ittee, TRC) 등 3단계의 단계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중 PRC와 SRC는 정부와 의료계 인사만으로 구성되고 TRC는 정부, 의료계 외에 가입자나 시민단체도 포함되는데 이에 대해 의협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의협은 19일 개최된 3차 회의에서도 TRC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단체와 가입단체가 참여하는 TRC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SRC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며 진료의 자율성 또한 담보돼야 한다”며 “회의에서 TRC 폐지를 주장하면서 유지를 하고자 한다면 시민단체와 소비단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심사체계 개편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부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단독적 추진이 아닌 의료계와의 합의에 의한 심사체계 개편만이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프라 왜곡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는 심사체계의 강압적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가 이번에도 의료계 요구를 무시한다면 더 이상 합리적인 심사체계 개편으로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모든 심사체계 개편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모든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 대정부 협조 보이콧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TRC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SRC는 각 주제별로 구성되는데 TRC가 없다면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에 TRC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특히 진료비심사 전면에 대한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단체도 들어오는 게 맞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