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계가 힘을 한 데 모아 투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의 현안 대응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공보협)이 개최한 2018 2차 학술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사진]이 의협 최대집 회장의 투쟁 노선은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조원준 위원은 의협의 투쟁 노선이 변화하는 의료계 패러다임에 맞지 않다고 봤다.
조 위원은 “의료정책 패러다임은 공급자인 의사 중심에서 소비자인 환자 중심으로, 개별진료에서 통합진료로, 효율성에서 공정성으로, 전문성에서 공감과 소통으로 주축이 옮겨가고 있다”면서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 단체 외에도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궐기대회, 집회 등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의료진 3인 구속에 반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이 당선인 신분으로 개최한 집회와 최근 횡격막 탈장 사망 환아 의료진 3인 금고형에 반발하는 의미로 개최한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패러다임을 읽지 못한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조원준 위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집회는 선거과정에서 분열된 의료계를 하나로 모으려는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보였다”며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고소 남발로 오히려 유가족의 반발을 샀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이 같은 의료계의 대응에 대해 병원이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의료계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게 보편적인 국민 반응이었고 풀이했다
조 위원은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가문제만을 부각시킨 의료계의 대응에 정서적인 반발이 있었다”고 짚었다.
의료진 3인 구속 사건이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로 이어진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봤다.
그는 “오진이 금고형으로 이어진 것으로 의료계 내 반감 정서가 생겼던 것으로 안다”며 “의협은 이를 퍼포먼스로 활용해 반감을 표현했다. 최대집 회장이 국회, 청와대, 법원 등을 돌아다니며 강렬하게 저항했다. 의료계 내 정서가 격양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의견 표출 및 의사 표현이 국민들에게 정서적 공감을 가져오는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제도 불합리 관련 의료계 불만 해소하는 대응 프레임 전환 필요"
조 위원은 의협의 행보가 의료계 일반 국민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의료계 내 강력한 반발심 표출에 그치는 것은 의료계 입장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의협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료계 반응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의료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대응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인 3인 법정 구속과 달리 의료계가 사회적 공감을 얻어 제도 개선의 추진 동력을 얻은 사례로 응급실 폭행을 들었다. 궐기대회, 투쟁이 아닌 환자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워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의료계가 응급실 폭행 문제는 앞선 두 사례와 다르게 다뤘다”며 “의료인 권리, 제도 문제만 짚었던 두 사건과 달리 의료계는 감정적으로 호소해 응급실 의료진 폭행 문제는 궁극적으로 환전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프레임을 제시했다”고 말헀다.
국회에서 응급실 의료진 폭행 방지와 관련한 법안 20여개가 동시에 발의된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 의료계가 국민의 공감을 얻어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제도권 안에서 응급실 폭행과 관련한 논의는 순탄하고 속도감 있게 이어지고 있다”며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통과했다. 법안 발의 2~3달 내 모든 법이 정리돼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의료계는 이 사례를 잘 들여다보고 접근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