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내달 방광, 항문 초음파에 이어 추가적으로 두부·경부 MRI 건강보험을 확대한다. 또 응급실·중환자실 주요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 등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당장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제도 개선과 병행한 수가 인상 논의는 지속하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및 수행을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재임기간 최대 성과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한 박 장관은 어느덧 취임 20개월을 바라보게 됐다. 그동안 지속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및 향후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선 올해부터 의뢰·회송 본사업을 추진,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할 예정이다. 3차 상대가치 개편 등을 통해선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수가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보건의료인의 안전과 행복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로 연결되는 만큼 좋은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Q. 부서 신설이 이어지고 있다.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한 부총리급 격상과 복수차관제 견해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사회문제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예방중심의 국민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마련,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은 복지부 혼자만이 아닌 개별 사회정책 소관 부처와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 규모와 위상이 갖춰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 복지부 조직규모는 이미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보다도 크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업무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사회부총리 승격이나 복수차관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으로, 국가 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전체 부처 기능 및 직무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Q. 현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정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틀니·임플란트, 어린이 입원 및 치과진료, 치매환자, 난임부부 및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복부 초음파와 뇌·혈관·특수검사 MRI 및 2·3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했다. 오는 2월에는 방광, 항문 초음파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두부·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하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을 적용,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적정 수가를 보장하고, 공·사 의료보험 연계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가게 된다.
"2월부터 방광·항문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전반적 보장성 확대"
"금년에 의뢰·회송 본사업 추진,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 등 의료전달체계 구축 강화"
"3차 상대가치 개편,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수가체계 마련"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적정수가 보상 위해 적극 노력"
Q.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처방료 부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약제비 등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진찰료 등을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제공, 내실 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 진찰의 실질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원급 교육상담 확대, 만성질환관리 등 제도 개선과 병행해 수가 인상 등이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Q. 원격의료 도입은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여당 내부 입장이 엇갈리는 현안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부처 논리에 끌려간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은
작년 8월에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고, 의사의 대면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서·벽지,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논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의료 공공성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도 긴밀히 소통해나가고자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효과성,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Q.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대형병원 쏠림과 중소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의지를 표명하신 의료전달체계 계획과 실행 방안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실제 병의원 의료비 중 상급종합 점유율은 2016년 23.8%에서 2017년 24.2%,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23.7% 수준이었다. 52개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의 경우 같은기간 2.5%, 2.3%, 2.2%로 낮아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고유 기능을 강화하면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7개 지역에서 1월14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시작했고, 참여기관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병원과 종합병원은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호스피스 등 기능을 다양화․전문화하면서, 의료 질과 환자안전 강화 노력에 대한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토록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의뢰·회송 본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수가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반영을 검토해나가겠다.
Q. 새해 보건의료계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보건의료계 직역 및 직종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님과 유가족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함께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보호 대책과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보건의료는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이 있는 분야이지만, 큰 틀에서는 모두가 '국민 건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위해 애쓰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의료와 의료 질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현안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국민과 보건의료계, 정부가 서로 비전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어려운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인의 안전과 행복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로 연결되는 만큼 정부는 보건의료인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보건의료계에서도 의료기관 간, 직역 간 소통과 협력,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줬으면 한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