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인 의료급여 식대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요지부동이던 수가가 3년 만에 인상되기는 했지만 재료비 조차 보전받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불만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급여 식대가 만성 적자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급여 환자 식사 질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그동안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행 의료급여 식대 수가가 교도소, 군대, 중‧고등학교 등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병원들의 고충이 큰 만큼 정부에 수가 현실화를 강력하게 요청키로 했다.
실제 의료급여 식대는 종합병원 기준 4130원으로, 고등학교 급식(6239원), 군대 병영식(4333원)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짜장면(6223원), 김치찌개(7308원), 비빔밥(9538원) 등 국내 주요 외식 항목과는 비교가 무색할 정도다.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그나마 현행 수가가 인상된 가격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의료급여 식대를 기존 3900원에서 4130원으로 5.9% 인상했다.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의료급여 식대 인상을 위한 예산 편성은 단 4회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인상률과의 연계는 엄두도 내지 못한 셈이다.
일선 병원들은 재정 문제로 수가 현실화가 어렵다면 적어도 건강보험 수준은 맞춰야 한다고 읍소해 왔지만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수가 차이는 여전한 상황이다.
현재 의료급여 식대 수가(4130원)는 건강보험(6060원)의 68%에 불과하다. 동일한 식사에도 환자에 따라 수가가 다르다는 얘기다.
이러한 구조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식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평균 일반식 9.5%, 치료식 5.6%씩 인상키로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동일한 재료, 인력, 시설을 투입해 입원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대비 낮은 의료급여 식대 수가는 병원들의 고충을 키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건강보험과의 균형추를 맞춤과 동시에 영양사, 조리사 등 전문인력 투입에 따른 가산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러한 병원계의 의견을 담아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동일한 식대를 산정하고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인상률 등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조정기전 도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