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공공의료기관이 화들짝 놀라는 모양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정원 축소·직무급제 도입 등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준정부 기관 혹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국립중앙의료원(NMC)·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6개 국립대병원 등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근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9·2 노정합의 준수를 언급한 바 있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는 정원 축소, 직무급제 도입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2023년도 정원 감축을 위해 정·현원 차이 지속 시 초과정원을 감축하는 등 차이를 최소화 하고, 오는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도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 절감, 인건비 소요 관련 초과근무 관리 및 수당 통·폐합 등 효율화, 기존 호봉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제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 등이 주요 골자다.
의료계에서는 NMC,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6개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이 대상이다.
문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 주기가 짧아지면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공감대 형성, 9·2 노정합의에 따른 이행 등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상충된다는 점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있었던 대정부 질의에서 “(9·2 노정합의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해 20개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상당 부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기관 평가 등이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기관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9·2 노정합의 당사자인 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등은 대응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벌써 산하 지부와 지난 27일 관련 논의를 거쳤고, 각 의료기관 내 구조조정 움직임 파악에 나선 것이다. 나아가 8월 중순 이후에는 구체적인 대응계획도 나올 전망이다.
나영명 보건노조 기획실장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정원 축소와 직무급제”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방침을 내고 밀어 붙이려는 것인데, 각 부처 산하 공공병원들은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의 비용 지출 합리화, 구조조정 등 내용이 의료기관 운영,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 등 공공의료 목표와 상반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황스러운 것은 국립대병원협회도 마찬가지다. 단, 이날 기재부와 각 공공기관 간 회의에는 국립대병원 등 관계자도 참석한 터라 말을 아꼈다.
황동일 국립대병원협회 정책실장은 “기재부 발표 이후 공공의료기관 등 관계자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황”이라며 “각 병원 의견을 취합해야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