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소 확대 방침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시·군·구에 보건소 1개소를 설치하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건소가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보건소의 일반진료 금지를 주장해 왔던 의료계는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를 제언한 서울시 공공의료 보건재단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이번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보건소는 진료가 아닌 통합 돌봄 기획 및 건강관리 총괄, 규제 및 행정 기능,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 및 참여, 지역사회 건강자원 발굴과 개발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보건소가 수행 중인 각종 검사, 검진, 물리치료, 진료 등은 일차 의료기관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해당 시행령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자의 일차 진료는 전문의로 이뤄진 우수한 일차 의료기관에 맡기고, 보건소는 본연의 의료행정 및 환자 돌봄 등 분야에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