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사회가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시점에 우리나라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특히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법적인 의무나 입국 시 제한 조치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국민 기본권 정책을 해제해 국민이 일상을 되찾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재확산이나 그로 인한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에 지나친 규제", "실내 마스크 의무화 또는 확진자 격리조치 같은 방역 조치로 더는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트윈 데믹' 발생 가능성이 큰 금년 겨울을 넘긴 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밀폐된 식당이나 주점, 카페 등 자유로운 장소에서 음식 섭취 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는 어떤 학문적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 방역으로 되돌아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4급으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응체계 완화에 따라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 시 격리 조치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