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오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국회토론회가 장기요양기관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토론회 주관처에 포함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협회, 요양시설협회 중에서 ‘요양시설협회’가 유령단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요양시설계는 9시 40분 행사 시작 후 첫 발제에 앞서 “요양시설협회라는 곳은 없는 곳인데 어떻게 주관처가 된 것인지 해명하라”고 주최 측에 항의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고 요양시설협회라는 곳은 없다.
사회를 맡은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단체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요양시설계는 계속해서 토론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오늘 자리는 간병비 제도화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相生)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며 “명칭이 잘못됐다고 해서 공동과제 추진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요양시설계는 “장기요양부터 정상화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똑바로 하라”고 요구하며 “이렇게 작은 곳에서 하지 말고 전국민이 보는 큰 곳에서 다시 행사를 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10시 30분경 토론회는 파행됐다.
윤승호 노인장기요양협회 수석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논의에서 요양시설 입장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이러한 행사에 요양시설협회라는 유령단체가 포함됨으로써 요양시설계가 마치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반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행사 말미에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납득할 수 없었다”며 “국가 지원을 병원·의료계에 치중하다 보면 지원을 못 받는 쪽이 생겨난다.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용형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간병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지만 요양병원이 현재 수준에서 간병비를 더 지원받는다면 장기요양시설들은 다 죽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장 앞에는 ‘간병비 급여화하려면 장기요양보험제도 전액 무상화하라’는 피켓을 들고 대기하는 인원이 다수 보였다.
조용형 회장은 간병비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간병비 급여화 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똑바로 주관처를 설정한다면 언제든 함께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현행 간병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간병인 양성화에 따른 인력수급 방안, 돌봄로봇 등 4차 산업기술 연계형 복지기술 활용 간병 보조 필요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