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급 수가 2.1% 인상 턱없어, 재협상"
대한개원의협의회 "물가·금리 등 고공행진, 금년 5월 협상 시기와 전혀 딴판"
2022.11.10 12:38 댓글쓰기

현재의 가파른 물가 및 금리 상승을 고려하면 의원급 수가 인상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이하 대개협)는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를 재논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지난 5월 수가 협상을 할 때와 현재 상황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며 "5%의 최저임금 인상, 계속 치솟는 금리,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2023년 의원유형 2.1% 수가 인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벗어나지 못한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봉사와 희생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맡아왔던 의원의 2023년 2.1% 수가 인상은 실로 사면초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의원 현실을 외면하고 배신하는 수가 인상률을 취소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에 맞는 수가 인상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의원유형 수가 인상율은 2.1%로, 지난해 3.0%와 비교해 감소했다. 코로나 관련 지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쏠렸다는 것이 대개협측 주장이다.


대개협은 "유독 의원 유형만 0.9% 감소시킨 것은 폭거라는 말로도 그 부당성을 모두 표현할 수 없다"며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물심 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개원가는 각종 일반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혜택에서 제외됐고, 코로나19 관련 의료 지원은 병원급에만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정상적인 의료수가 책정이 건강보험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핑계로 의료수가의 정상화를 매년 미루고 있다"며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우리나라 의료수가 구조는 정부 검증에서도 드러난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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