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되면 의사 총파업 불사"
의협 대의원회 "자위적 수단으로 주저하지 않고 결연하게 단행"
2022.11.22 17:05 댓글쓰기

의료계가 간호법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을 통한 법안 제정 강행 시 범의료계 총궐기대회와 함께 의사 총파업 가능성도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신속처리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대의원회는 지난 21일 간호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겸해 열린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정책 선포식을 규탄했다.


단체는 “말로는 숙련 간호사 양성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파괴와 극단적인 직역 분열로 이어지고, 의료법으로 통일된 의료체계와 직역 역할이 무너지면 의료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 상태에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간호단체는 물론 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대의원회는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선 야당은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라는 국회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상정시 국회 입법 절차까지 무시하려는 반이성적인 집단행동에 앞서고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 목적이 국민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받들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국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다면, 간호 악법(惡法) 제정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단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에서 진료와 간호를 분리하거나 구분하는 어리석음으로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 행위 결과에 따른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을 내세우는 간호법은 국민을 위해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의원회는 법 제정이 이뤄질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의사협회와 연대한 보건의료단체들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간협과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법 제정에 나선다면, 우리는 총파업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 총파업은 최후 수단으로 선택하겠지만, 간호협회와 야당이 법 제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위적으로 최후 수단인 총파업을 주저하지 않고 결연하게 단행할 것”이라며 “간호협회와 야당은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국민 생명 희생에 따른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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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현장인 11.28 11:20
    파업하세요. ..부끄럽습니다.

    저임금 의료기사들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의협은 잔머리 그만 돌리시죠. 본인들 한달에 2~3천만원 가지고 갈때 이 분들은 200~300만원으로 생활합니다
  • 간호법 11.28 09:03
    그럼 조무사를  뽑아서 CNS 역할을 시키던지...

    전공의가 부족하다며 일할만한 간호사들은 다 빼돌리고 정작 환자들은 신규들에 쌓여

    힘들어하는데 환자를 운운한다는 것이 가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인듯...
  • 의느님 11.27 22:16
    의사협회, 조무사협회 홧팅!!
  • 김민웅 11.24 09:52
    국민들의 시선이 "의사 선생님"에서 "의사 새끼들"로 변하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의협과 의협대의원회, 전의총, 전공의협이여 영원하라~~~~
  • 이승민 11.24 09:47
    진찌 개쓰레기 단체 답다... 간호법 때문에 총파업을 한다고? 한번 해봐라... 국민들이 참 좋아하겠다... 진짜 패악질 이기주의 끝판왕
  • 역시 11.23 13:48
    역시나 이 기사가 왜 안뜨나 했네요. 파업하면 다 해결되나 보네요.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왜 파괴되는지, 국민건강권이 왜 훼손되는지 궁금합니다.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국민 생명 희생에 대한 책임은 왜 간호사가 져야하나요?
  • 이우연 11.23 12:25
    파업이면 역시 대단한 무기군요

    의사라는 단어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파업이라고 뜨겠네요

    참 지독스럽다는말에 너무 공감갑니다
  • 이은아 11.23 11:58
    의료법 안에 모든 보건직을 가두고 의사들 입맛대로 놀려야 많은 수익 가져가는데 그게 안될까봐 계속 반대하는 명분을 만드는 정말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항상 총파업을 외치고 의대정원늘린다할때도 전공의들과 파업해서 결국은 이겼지요?

    항상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싸우시네요.

    하지만 간호법제정을 위해 우리도 결코 물러나지 않을겁니다.
  • 지나다 11.23 11:15
    이해가 안되네.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법제정이 국민건강권 침해라하는데... 간협은 적극원하는 법을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건 좀...
  • 이주연 11.23 09:15
    의료기사들은 지금 간호법 반대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다. 물리치료사법 19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의사들이 반대해서 입니다. 의사들은 의료법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놓고 다른 의료직종의 처우개선 모든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엑스레이, 초음파 같은거 하는건 뭐냐? 지금 있는 PA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의사가 초음파 해야하는데 귀찮아서 PA간호사 시키고 자기는 돈만 받아갑니다. 의사가 해야할 일을 간호사가 해도 불법이 아니게 보호해준다는 것이지 저희가 의료기사 자리를 뺏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기사법 세분화도 반대하는게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지금 의사들은 비싼 의료기사 안쓰고 조무사들 쓰는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호법이 통과 안되면 물리치료법, 의료기사법 세분화도 희망이 없는겁니다. 의사가 다 반대할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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