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 방안으로 의대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전국 의사들이 힘을 모아 어렵게 이뤄낸 '9.4 합의'를 존중해 정부가 이행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의료계와 협의를 조속하게 시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정부가 의료계에 공식 통보 없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코로나19 팬데믹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는 의협이 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뤄낸 9.4.합의를 존중하고, 그 이행 준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아울러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