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區)의사회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다. 금년 구의사회 화두는 '간호법·의사 면허취소법' 저지를 비롯한 각종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이었다.
서울시 25개 구의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개최됐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등 의료 현안이 '뜨거운 감자'였다.
정기총회 첫 스타트를 끊은 송파구의사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반대 탄원서를 지역구 의원들에게 모으고 있으며,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회원들이 한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했다.
임현선 회장은 "최근 여러 의료 현안으로 회원들 마음이 무겁고 저도 분노를 느낀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의사회는 회원 뜻을 결집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현암 서초구의사회장도 국민의힘 박성중·조은희 국회의원에게 간호단독법,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이인영 국회의원에게 '간호단독법,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탄원서 372부를 전달했다.
서대문구의사회, 강동구의사회, 종로구의사회 등도 의료 악법 추진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채우석 서대문구의사회장은 "의료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폐기하라"면서 "보건의료 직역을 이간질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도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모든 의료단체 중 한 단체만 찬성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에 큰 배신감을 느낀다. 선거에서 표를 통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의사회들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전폭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박윤규 영등포구의사회장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쟁에 앞장설 장수가 결정됐으니, 우리 모두 합심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승준 용산구의사회장도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정의롭지 않은 악법들이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다. 단결된 마음으로 의료 악법 저지 행보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육 동작구의사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은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악법'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서울시 각구 의사회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 적극적인 투쟁 동참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국회를 방문하는 등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시 각 구의사회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의사회들은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 의무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건강검진 수가 현실화 및 청구 서식 간소화, 불법 사무장병원 철폐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외에도 비합리적인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실손보험 청구대행 반대,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의료광고 철폐 등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한편, 서울시 각 구의사회는 새로운 회장이나 임원 선출없이 올해 사업계획과 예결산안을 보고, 의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