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초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 흐름에 따라 보건·의료·복지가 통합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위해 케어 플랜을 세우고 코디테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지난 2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조경희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환자 관리 방안’을 강의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5년에 1000만명이 넘고, 2035년에는 15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사안은 2017년 처음으로 유소년(0~14세)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아져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15년 7.8%, 2017년 8.5%, 2021년에는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조 교수는 “만성질환은 ‘완벽하게 회복되기 어렵거나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을 일컫는데, 2015년 만성질환자는 1439만(전체 28.5%, 전년대비 2.9% 증가, 진료비 8.0% 증가), 2개 이상 만성질환을 갖는 복합만성질환자는 약 430만명(전체의 약 8%)”이라고 설명했다.
복합 만성질환의 구성을 유병률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고혈압+만성요통+관절증(19.0%), 고혈압+만성요통+당뇨병(5.94%), 고혈압+관절증+당뇨병(3.02%) 순이다.
정부는 복합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을 거쳐 현재는 모두 통합해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합쳐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방문진료 제도는 의료계와 정부의 논의 하에 ‘방문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왕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의료인의 법적 책임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복합요구가 있는 환자를 위한 케어 모델로는 의료보험, 지자체, 국가 예산을 이용해 PACE (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GRACE(Geriatric Resources for the Assessment and Care of Elders)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조 교수는 “우리도 ‘케어 플랜’을 작성해 지역사회 의원과 함께 환자를 공유하고,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이용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진료 기능은 환자 중심으로 고도화돼야 하고 요양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