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의 비용적 문제를 두고 현장 의료진은 ‘수가 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비용 대비 효율성 부족’을 짚었다. 비용적 측면을 놓고 비대면 진료를 향한 시선이 엇갈린 것이다.
이상열 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제2차 2022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비대면 진료 이후 의원급에는 전화상담관리료, 병원 이상에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현행 외래환자 진찰료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지원금으로 지급된 비대면 진료 수가는 기존 대면 진료 대비 너무 낮게 책정됐다. 특히 의원급에서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 비대면 진료를 향한 심리적 저항을 주는 요소가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질평가지원금은 4610~8950원으로, 외래 진찰료(초진 1만9490원, 재진 1만5110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의원급의 경우 3460~4840원으로 외래 진찰료(초진 1만6140원, 재진 1만1540원) 3분의 1에 머무른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경향성을 토대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 처방 건수 및 청구액 등을 살펴보면 오히려 코로나19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성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많은 의원들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만관제)에 참여 중”이라며 “결과가 나쁘지 않아 본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본다. 또한 최근 당뇨환자 대상 연속혈당측정검사(CGM) 및 상담‧교육 수가가 배정되는 등 전향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런 만관제 흐름과 함께 전화상담료에 대한 분석 결과, 신의료기술 수가책정 사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수가를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장과 달리 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현재 비대면 의료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연구원 소속 김유아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중재의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19개 문헌고찰 연구 및 메타분석에서 8개 연구가 비대면 진료가 비용 효율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비용효율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헀다.
즉, 19개 연구 중 절반이 넘는 11개 연구가 비대면 진료 비용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이어 김 연구원은 “2개 주요 연구가 비용 절감을 보고했지만, 다른 3개 연구는 지역 예산 책정 규정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오히려 전체 진료비를 높일 수 있다는 통계도 있었다. 비대면진료가 오히려 의료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미국에서 실시간 화상 상담 서비스는 18개월 동안 외래진료를 33% 줄였으나, 최종적으로 모든 비대면 진료 및 전통적인 방문 진료가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용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