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물론 이른바 ‘빅5 병원’마저 지원자가 ‘전무(全無)’한 곳이 속출, 향후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가 제기된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현장의 의사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 및 진료보조인력(PA) 비용지원을 소청과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소청과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도 피력했다.
지난 7일 데일리메디가 2023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 수련병원 62곳을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191명 정원 중 33명이 지원해 경쟁률 0.17대 1을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0%대로 떨어진 후 2020년 74.1%, 2021년 38.2%, 2021년 27.5%로 급감했다.
지원율 저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수련과정을 3년제로 개편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이번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에 성공한 병원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청과 진료대란을 방지하고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의 빠른 시행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학회는 저수가로 인한 2, 3차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 3차 병원의 부족한 인력이 중증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 대비 중증도에 따른 가산율을 인상, 경증질환의 하위병원 재분포 유도로 의료자원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과 수련담당 지도전문의 인력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주장했다.
현재 전공의 유입의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진료보조인력 비용지원을 소청과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소아청소년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 3차 거점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전국 96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전담전문의 인건비의 50%를 긴급하게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24시간 완전 가동률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소아응급진료센터 인력난 해결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해 지원범위를 수련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현행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보전율이 35%에 불과해 가산지원이 필요하며, 소아청소년 입원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청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소아 전문간호사 고용지원의 병행, 병원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환자안전 평가점수에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응급전담전문의 운영점수가 가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영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은 “필수진료 유지 근간이 되는 1차 진료의 안정적인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진료량 40% 감소에 대한 수가 보전, 연령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 기반 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청과가 정상화 될 때까지 총리직속 총괄 부서를 운영하고,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 운영 및 상설부서로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