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가톨릭관동대, 기본역량 진단 '탈락' 후유증 우려
혁신지원사업 제외 패널티···하반기 의과대학 등 입시 영향 주목
2021.09.03 11: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인하대학교와 가톨릭관동대학교가 교육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3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가 운영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다.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충원율, 취업률 등의 요소 가운데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평가하고, 270명의 진단위원을 통해 정성적 진단도 실시했다.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해당 사업에 따른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특수목적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등에는 영향이 없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총 52개교인데, 이 중 의과대학이 있는 곳은 인하대학교와 가톨릭관동대학교 등 2곳이다.

기본역량진단 미선정에 따른 당장의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유이한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대학에서 전달한 이야기는 없다"며 말을 아꼈고 국제성모병원 관계자 역시 "우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장 이번달부터 신입생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대학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학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대학 소속의 전임교수 처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달에 교육부가 가결과를 발표했을 때 52개교 가운데 47개교가 약 218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및 전국대학노동조합 또한 탈락한 16개 대학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해당 평가는 탈락한 대학을 부실대학인 것처럼 낙인찍고 대학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때부터 해당 진단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3일 발표된 최종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이번에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곳들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해당 대학들은 내년까지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충원율을 점검해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추후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별 진단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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