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응급실 의사 무차별 폭력 강력 규탄"
"경찰 미온적 태도·솜방망이 처벌, 의료진 폭력사태 비일비재"
2022.06.17 19:31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응급실에서 일어난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어난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일련의 폭력 행위에 대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들은 "의료진 안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응급실 의료진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시간 내에 처치할 의무가 있고 의료진에 대한 폭력 방지는 차별없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력은 결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폭력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포함 진료현장에서의 의료진 폭력은 너무 흔하다"며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일차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의료현장 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법률이 경찰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토록 부추기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협은 "환자에 대한 차별 없이 중증도와 시급성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꾼다"며 "의료인은 나름대로 최선의 의학적 결과를 이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폭력으로 돌아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라며 "누군가 생명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만 이러한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와 문화 개선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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