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 관련 논란이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8일) 오후 6시까지 주식 보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백 청장이 제출한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1월 7일 개최될 예정인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백 청장 주식과 관련해서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백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해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실에 자료를 제출했다.
문제는 백 청장이 제출한 자료가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 요구를 담지 못 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해당 자료는 첨부 자료를 제외하면 ‘6쪽 분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백 청장의 기존 해명만을 담고 있다.
질병청은 청장 임용 이후 주식내역 등 보유재산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심사청구 및 재산신고, 직무관련성 심사요청을 했고, 임용 후에는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전액 매도했다고 보고했다.
또 보건복지위에서 바이오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알테오젠, 바디텍메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4종, 엑세스바이오, SK 등 배우자 소유 2개 종목 등도 각각 7월 1일과 9월 30일 매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매각을 통한 심사 회피 의혹, 재산공개에 누락된 종목, 신테카바이오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엑세스 바이오를 7월 1일 매각했으나 인사처에서 직무관련성 심의를 했다는 점, 바이오 1종목 누락은 주식예탁증서(DR)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미제공하는 금융정보로 배우자 재산신고 시 빠져있다는 점, 신테카바이오의 경우 2016년 최초 구매했으나 예방접종위원회에 참여한 시기 관련 자문을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백 청장이 제출한 자료가 ‘국회가 요구한 자료인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20일 종합국감에서 백 청장 주식 보유 관련한 자료 제출을 의결하고 미 제출 시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는데, 기존 해명에 기반했더라도 어쨌든 백 청장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석의 여지’ 생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국회증건감정법) 등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 의결로 주무부 장관에 대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해명토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고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이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지난 20일 종합국감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주식거래 내역에 해당되지 않으니 제출 안 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바이오 관련) 네 가지 종목도 매수가 언제인지 명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부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을 하려면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내달 7일 예정된 예산 관련 전체회의에서 의결해도 되고, 긴급성이 있다면 다음주 중 협의할 수도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