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제20대 대선이 보름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해당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환자와 이해당사자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신약’에 한해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허가와 동시에 임시약가로 건보 적용을 하고 이후 평가절차를 거쳐 약값이 최종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박은철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을 통해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들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진영에선 이 같은 희귀질환 관련된 신약이 있다면 별도 심의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자 고가약, 항암신약 투약 문제가 부각됐다. 따라서 별도 기금을 마련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현재 건정심 구조에서 이 같은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재원을 전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사용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도 재원 문제에 대해 제도를 계속 끌고 가기엔 부담이 크다는 측면에서 별도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심평원의 약제적정성평가는 4개월 걸리고 공단 약가 협상이 2개월 소요된다. 하지만 대체의약품이 없는 중증질환 신약인 경우 2개월 간 심평원에서 선(先)평가 한다.
대체약이 없는 중증질환 의약품인지 판단 후 같이 진행한다. 6개월 걸리는 게 2개월 줄여서 4개월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은철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은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척수성 근위측증 치료제가 계기”라며 “적응증 문제는 기본적으로 식약처가 해결하고 신속등재는 위험분담제(RSA)가 답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의당 측에선 원칙적으로 신속등재제도는 선등재 후 평가하는 방식으로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만들 때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신약 등재 트랙으로 RSA가 있는데, 범위가 넓지 않는 상황이다. 다른 문제는 RSA를 적용하면 초반에 계약 조건을 바꾸지 못한다.
따라서 새로운 적응증이 생겨도 적용을 못하게 된다. 경직된 부분이 문제이지 RSA를 통한 신약의 보험등재는 사실 문제되진 않는 상황이다. 아울러 신속등재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자는 부분에도 찬성했다.
고병수 정의당 건강정치위원장은 “결론적으로 신속등재제도는 RSA가 수정되지 않을 때 도입해서 환자들에게 빨리 투약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험분담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이다.
윤영희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하지만 한 사람에게 고가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원론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