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부족 사태 최후의 카드 '약가 인상' 가닥
정부·제약업계 의약품 증산 대책 논의서 공감대 형성…인상폭 등 추후 협의
2022.10.19 11:53 댓글쓰기

감기약 증산 대책을 위한 마지막 카드였던 약가 인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폭 등은 향후 협의할 부분으로 남았지만 일단 약가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8일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제약업계 등은 감기약 증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감기약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약가 인상이 논의됐다.


그동안 식약처는 감기약 수급 안정화를 위해 허가·신고 민원 신속처리, 현장감시 서류 점검으로 대체, 소포장 면제 등의 정책적 대안을 내놨다.


그럼에도 감기약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최후의 대안으로 약가 인상이 거론됐었다.


실제 식약처와 제약업계는 감기약 약가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해 복지부에 약가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다만 감기약의 경우 약가 조정 신청기준인 ▲대체약제 부재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가 1개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부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복지부에 감기약 증산 대책을 위해 약가 인상 등 복지부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실제 18일 간담회에서 복지부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에 대한 약가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성분에 대한 약가 인상폭 등은 업체가 제출한 원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약가 인상은 해당 성분에 대한 일괄 적용이 아닌 업체별로 약가 조정 신청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가격은 정당 51원에 불과해 생산 라인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약가 인상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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