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규제 발목…해외 진출 모색 '한국 원격의료'
LG전자·KT, 미국·베트남 사업 진행…"제도 미비로 경쟁력 약화 등 우려"
2022.12.26 05:11 댓글쓰기



기업들의 원격의료 관련 해외 진출이 가시화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플랫폼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이긴 하나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 되는데, 업계에서는 제도 미비로 인한 경쟁력 약화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KT가 각각 미국과 베트남에서 원격의료 관련 사업에 나선다.


병실용 스마트 TV를 공급하고 있는 LG전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중 하나인 암웰과 미국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비대면으로 만나는 진료 솔루션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고객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KT는 베트남 암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인데, 원격의료 플랫폼을 활용한 암 수술 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비대면 암 환자 케어 서비스다. 모바일 앱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자가관리 코칭, 환자용 식품 제공 및 식이 코칭, 케어 코디네이터 원격 상담 등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 중에 있으나 원격의료 사업의 지속성, 의료계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법’이 우선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낮아질 경우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안 등 ‘두 건’이 계류 중인데 여야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해당 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조차 회부하지 않았다.


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될 법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해당 기업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북미 이노베이션 센터가 미국서 하는 스타트업 등 사회 기업회를 모색 중이었고, 암웰이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추진된 것"이라며 "법적인 부분 등은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서 이뤄져야 할 사업들이 해외에서 이뤄지면서 원격의료 사업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4600억 달러(약 608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입법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면서도 “제도화 미비로 의료 분야의 다양한 시도가 국내서 어려운 실정이고, 이로 인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는 의료체계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정작 국내서는 제도화 지연으로 미래 의료에 대한 대처가 늦어져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쟁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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