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첩약 급여화 강행···이달 20일 전국 시범사업 실시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年10일까지 적용···의료계 반발할 듯

2020.11.19 12: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우려 등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이 최초 시행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체의 60%에 달하는 9000여 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 검사, 진단, 처방,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 시간이 반영됐다.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2490원을 포함한 조제탕전비, 한약재비 등을 신설됐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 가능하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하게 된다.

구분	수가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2,490원
조제탕전료	한의원 41,510원 / (한)약국, 공동이용탕전 30,380원
한약재비 (질환별 상한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지급)	32,620원~63,610원 ▪공통처방_변증(32,620원), 공통처방_사상(43,280원) ▪안면신경마비(55,290원),▪뇌혈관질환후유증(48,990원),▪월경통(63,610원)

뉴스	행정/법률 의원/병원 학술/학회 의대/전공의 제약‧바이오 의료기기/IT 간호 치과 약국/유통 월드뉴스 한방 국정감사 e-談
메디라이프	선출 동정 수상 화촉 이전 선정 기부 모집 변경
메디인포	인사 부음 사고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포토뉴스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학회·연수강좌	학회/연수강좌 행사
고객센터	회사소개 법적고지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