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한의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의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가 높은 치료만족도를 보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의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표준화된 데이터를 더 쌓고 객관적인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5일 강병원·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은경 원장 “한의에 비해 의과 사업 실적 미미, 높은 치료효과와 선호도 확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은경 한의약정책연구원장은 "2019, 2020년 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매우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팀은 2019년에는 총 9개 지역에서 831명 대상으로 총 3404회의 방문진료를, 2020년에는 총 16개 지역에서 661명을 대상으로 총 5345회 방문진료를 수행했는데 이는 다른 의료사업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과의 경우 전체 사업 규모나 실적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서 한의 사업 실적을 취합·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의과사업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한의 사업에 비해 의과 사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료 차트를 수거해 결과를 분석 중인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지역 중, 결과 분석이 완료된 지역은 사업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제주시에서 48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 결과를 보고하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총 14명의 한의사가 총 48명의 장애인 환자(뇌경색 10명, 뇌병변 18명, 뇌출혈 6명, 그 외 14명)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하여 침, 부항, 약침, 뜸, 추나와 상담 등 총 180회의 진료를 실시한 결과, 거의 모든 환자의 주통증과 부통증이 개선·유지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 원장은 “대상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서 한의 치료에 대한 호응도와 선호도가 특히 높고, 한의 건강보험 다빈도 청구 질환과 장애인 다빈도 질환이 유사해 치료 효과가 탁월했다”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침과 뜸, 부항, 약침 등 가정 방문 시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은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계 “관련법령 개선 등 절실” vs 복지부 "국민 지지 받을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 필요"
이 원장은 이어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관련 법과 행정절차 등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각 지자체와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관련 조례 재·개정 ▲지자체 방문진료 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 개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들도 이같은 의견에 일부 동의했다. 그러면서 정부차원의 지원과 한의약 참여확대가 이뤄지기 위해선 객관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진희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사진 右]은 “지자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한의약 통합돌봄사업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정책관은 “지역사회에 있는 각 사업 대상인의 건강을 어떻게, 어디까지 증진할 수 있는지 확실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며 “한의약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한 매뉴얼을 개발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의견 등에 상당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통과될 때 의사와 약사 반대가 있었는데 결국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시됐다”며 “통합돌봄사업 역시 국민들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영훈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사업 추진단장[사진 左]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화, 표준화”라며 “한의약적인 접근방법이 통합돌봄사업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축적된 자료가 증명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쌓인 자료를 통해 ‘왜 한의약이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한의약은 왕진 편의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통합돌봄사업에서 중요시하는 ‘수혜자 주도’란 목표와 어ᄄᅠᇂ게 접목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