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권보장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대한간호정우회(회장 김희걸, 이하 정우회)는 지난 1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간호사 인권보장과 근무조건 개선’을 주제로 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76%의 간호사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극심한 노동 강도를 뽑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간호사들 이탈은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고 이는 곧 국민건강의 적신호를 뜻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사 인권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우회는 성명을 통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임신순번제, 주6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시간, 식사나 화장실 이용시간도 자유롭지 못한 간호사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로 인해 신입간호사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34%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0%에 달하는 종합병원이 의료법상(의료시행규칙 별지5) 정해진 간호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지난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유능한 경력간호사가 얼마나 절실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실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거꾸로만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 간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2배로 증가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한 간호학과 입학증원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오히려 ‘급속한 간호학생 증원’은 전공교육, 특히 임상실습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