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난 임시방편 해결···편입생 대폭 확대
교육부, 편입학 정원 10%→30% 확대···5년 한시적 운영
2018.10.08 18: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고질적인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간호학과 편입생을 전격 확대키로 했다. 5년 동안 한시적인 조치다.
 
교육부는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제기하고 있는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감안함과 동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호학과 학사편입학은 현행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당장 오는 2019학년도 전형부터 시행되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간호사 부족 현상에 기인한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간호등급제 미신고율은 66%에 달한다. 즉 중소병원 10곳 중 7곳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 소재 종합병원 50% 이상이 간호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의료 질(質) 역시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은 통상 간호인력 1명이 돌보는 환자의 수가 4~7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대학병원도 간호사 1명이 2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50명까지도 늘어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는 지난 3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이하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정 간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는 총 103000명을 배출하고, 유휴인력 재취업은 22000명으로 확충해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를 62000명을 추가 확보하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편입생 비율 확대 역시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편입생 비율을 확대키로 했다무작정 입학정원을 늘리기 보다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간호사 면허자는 2017년 기준 375000명으로, 매년 약 16000명의 간호사가 신규 배출되고 있다.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올해 19000명으로, 200811000명에서 10년 간 약 8000명이 증원됐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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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미란 10.14 12:07
    나도 간호대 나왔는데 간호사 안하고 출판사 다닌다

    3교대 돌며 화장실 못가고 12시간일하는데 월급 200초반 받았어요

    공고 올라온거 다 뻥입니다 공고보고 갔더니 월급 전부 후려쳐서 깍는데

    국민들은 간호사 월급 많은지 알고 딸아들 간호대 보냄 ㅡㅡ;;
  • 미니미니 10.14 12:04
    아무리 간호사수를 늘려봐라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일을 안하는데  아마 더더더 부족할것이다

    의사수를 좀 늘려주세요 간호사가 의사일 대신안해줘도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좀 버틸수있을텐데요 우리나라 간호사들 절반이 일을 안해요 의사들은 돈 많이주니까 100% 일 하잖아요

    의사수를 30프로 늘리면 간호사 할일 줄어서 간호사 좋고 의사들 대리수술 안시켜도 되니

    의사좋고 국민들 의사한테 수술받을수있어 국민들 좋고 의사되고 싶어하는 청년들 많으니

    청년들 좋은데 왜 의사수는 안늘리고 염전노예 간호사 수만 늘린다는겁니까 ??

    의사협회에 돈을 얼마나 받은건가요 네?????????????????????????????
  • 나원참 10.09 08:26
    왜 간호사가 부족한지 몰라서 계속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 놓는지....
  • 이재숙 10.08 22:32
    간호사가부족한게아니라 힘들어서 일을안하고있는간호사도많다 으사수도늘려아지 간호사만많이늘립니까 간호사 는귀하면안됩니까 간호협회는 간호사들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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