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당 받는 대구 간호사···기존 액수보다 줄어들듯
복지부, 일당 정액제 방식 지급···지자체, 8월 긴급경영자금 제공
2020.09.11 0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파견 간호사와 달리 ‘위험수당 0원’으로 논란이 됐던 대구지역 간호사들이 이제야 지난 3차 추경에서 확정된 수당 120억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1인당 지급받는 액수는 추경이 확정된 지난 7월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원을 이르면 추석 전까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참여한 의료진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파견 간호사가 아닌 대구 현지 간호사는 위험수당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3차 추경을 처리하며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헌신한 의료진을 위해 ▲교육 및 현장훈련비 105억원 ▲상담·치유비용 15억원 등 총 12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하지만 추경 예산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난 8월 초 대구 10개 병원의 간호사들은 “아직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대구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확보한 의료진 수당 지급 명목의 예산 120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의료진 수당 차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시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105억원의 수당을 기존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진에 한해 1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간호협회와 대구경북 간호부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1일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당제 적용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들이 1인당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난 7월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신현영 의원 관계자는 “3차 추경 당시 파악한 수당 지급 대상자 규모는 약 1만7000명으로 1인당 하루 2만4000원 가량 지급받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수급 대상이 의료인 뿐 아니라 치료 현장 투입자 전원으로 늘어나는 등 기준이 달라져 1인당 지급받는 액수는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지원대상 명단을 최종적으로 제출 받아서 확정하고 있다.
 
8월말 대구시 통해 10개병원 간호사들은 수당 일부 받아
 
한편, 대구 10개 병원의 현지 간호사들은 지난 8월 말 대구시를 통해 수당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대구시가 지난달 5일 시내10개 병원에 긴급경영자금으로 지원한 돈에서 현지 의료진 수당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따라 대구 현지 간호사 등 의료진도 일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타지에서 파견된 간호사는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합쳐 보수가 1일 40만원 선이었는데, 현지 간호사 수당은 그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3차 추경 예산과 관련해선 구체적 지급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에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눠 줄 것인지 지급 형태 등이 아직 정리가 안 돼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고 아직 구체적 일정은 알지 못한다”며 “복지부에 형평성 등을 위해 참여기간 제한 없이 일당제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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