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어 복지부 '공공간호사제' 도입 본격화
10명 선발 1640만원 지원하고 최소 2년 의무근무···'지자체 관심 높아'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2022학년도부터 충청남도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장학간호사제도’를 도입, 공공간호사제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총 10명의 공중보건장학간호대생을 선발, 1년에 164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지역의료원에서 근무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간호사제는 만성적으로 간호인력이 부족한 지방의료기관에 적절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일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특정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같은 취지의 지역공공간호사제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충남도는 2022학년도부터 도내 사립 전문대학인 혜전대와 신성대에 특별전형으로 공공간호대학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1년에 8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4년 동안 공공의료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예산을 확보해 공중보건장학간호사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구체적인 선발 계획이나 일정 등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계획 수립 후 지자체에 참여 의향을 조사한 뒤 3~4월경 선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금이랑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명당 연간 현금 1640만원이 지원되고 의무근무 기간은 본인이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과 비례한다”며 “매년 신입생이 들어와 장학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호인력 유출 문제로 고민이 큰 지자체 대다수는 복지부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높은 참여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거나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자체들은 대부분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장학금 지원 등으로 인력 유출 막을 수 없어, 임금인상-근무환경 개선 시급”
공공간호사제도를 두고 간호계 일각에서는 지역간호사 이탈을 막기 위해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충남도는 한해 1150명의 간호사를 배출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수 및 복지 부족으로 이들은 지방의료원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의 임금격차가 간호 인력 유출의 강력한 요인으로 서산, 홍성의료원 의사 연봉은 서울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1억원의 차이가 나지만 간호사들은 수도권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이 아닌 장학금 지원이라는 꼼수로는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장학금 지급이 아닌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과 간호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이나 임금 인상과 같은 처우 중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고 당연히 공공간호사제와 동시적으로 가야 한다”며 “복지부 간호TF 등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