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독립법 암초···간호조무사 '생즉사 사즉생 각오 철폐'
서울시간무사회 반발, '법 제정 관련 의견 철저 배제, 자격 반납 등 총력'
2021.04.20 05: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독립간호법을 두고 간호조무사들이 철폐를 위해 자격을 반납하는 등의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곽지연)는 “간호법 주인공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이지만 법 제정에 있어 간호조무사 의견은 철저히 배제당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간호법은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총 49명이 이름을 올렸다. 더욱이 야당에서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을 포함 33명이 참여해 간호계 숙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간호법은 ▲전문간호사 자격 및 업무 ▲의사 등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 업무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사 면허 대여 금지 ▲지역별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곽지연 회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인 약사, 간호사 출신 의원들이 질의한 간호법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생각하지 않고 발의한 법안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발의까지 간호조무사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법안 내용 또한 간호사 처우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안이 발의될 때까지 국회는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의 협의가 없었다. 법안 내용에도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내용은 없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1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 지도하에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간호사회를 설립하고 간호사회 회원이 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 관한 내용은 없어 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지연 회장은 독립간호법 철폐를 위해 간호조무사들에게 자격(증)을 반납하는 등의 총력을 기울여주길 부탁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나 지난 20대와 21대 그 누구도 간호조무사 의견은 묻지 않았다”며 “존재감 없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현장을 지켜야 하는지 스스로 간호조무사의 존재감을 피력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면서 “간호조무사의 생명과도 같은 자격을 반납하며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길에 간호조무사 모두가 함께 하자”고 덧붙였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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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할건하자 04.20 16:02
    간호사말이 맞다. 우리는 간호조무사다 보조이다.사람은 욕심은 끝이없다.제발 우리 일만 합시다.이게 겁이 날수도 있지만 간호사는 1차병원 밥그릇이 문제가 아닙니다.지금은 코로나 때이고 무엇보다 간호사들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간호사들이 종합병원 운영의 거의 80%입니다.너무 늦으면 때가 늦습니다.우리 밥그릇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 웃기다 04.20 15:41
    간호사는 간호사들이 알아서 할게~ 조무사들은 제발 태글 걸지말고 너네 할 일이나 잘해.. 의원급에서 주사 놓을 수 있게 해주니까 아주 지들이 의료인 / 간호사 된 거 마냥 지들 없으면 병원이 안굴러가는 줄 알아.. 조무사들 자격증 반납해봐라.. 의원급들만 죽어나가는 거지, 조무사 자격증 반납한다고 해도 큰 병원이 1분이라도 흔들리기야 하겠냐?
  • 어찌 04.20 13:32
    후원금부족하다고 대놓고 말하네

    우리아부지도 안드리고 준돈  교통비 두달꺼 라면사도 몇달을 먹는데 이제와서 양손 떡들고 있다가  인절미  버리고 답례떡으로  가네  그떡 먹고 속 편한것 같으냐  체하거든  간호사보고 진료 받을거요

    피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눈보며 지나갈수 있겠소

    민심을 봐야지  안보이는 눈 어찌할꼬 한쪽만 보이니 안과교수님 추천해주고 싶어도 이리 밉상짓하니 어고
  • 답답 04.20 13:27


    답답한 사람 04.20 13:26

    그렇게 불만이면 간호학과 가셔서 간호사하세요 저랑 같이 학교다니시는 분은 간호조무사 50대이세요 ^^ 노력도 없이 권리만 가지려고 하시네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협회 법정 단체 목적이 회비 강탈이라고 하던데요

    간호사는 의사 지시에 따르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맞아요 간호사가 없을 때는 의사 지시에 따르는 것이고요
  • 돈의 법제정 04.20 13:14
    계모가 생모행사하며 자식방임하면서 밖에서는 다 챙기는양한단체라 부르짖으니 이거야말로 철면피연기대상감이죠 피눈물 흘리는 간호조무사들 간호조무사협회에시는 간호협회처럼 강제적으로 돈 걷는일 없어요 눈먼돈은 간호협회에서 많겠죠 돈의승부를두니까  이법통과된다면  잃은거 없는사람 미치는거 보게되겠죠  죽더라도 그냥죽지는 않을거에요
  • 04.20 14:19
    간협일은 간협이 알아서 할게요 왜 여기서 남의집일에 배놔라 감놔라... 본인들 일이나 잘하세요
  • 04.21 01:29
    왜 간호사일에 조무사들이 끼어드는건가요? 앞에 간호 붙었다고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왜 간호법제정에 의사들이랑 조무사들이 난리인건데 제발 너나 잘하세요~
  • 난나 04.20 13:00
    ㅋㅋ 桀犬吠堯 하지만나중엔 黔驢之技ㅋㅋㅋ
  • 조무협회간부들목적은돈 04.20 12:44
    똑똑한 조무사들은 다안다 법정단체 목적이 결국은 76만 회원에게 돈 뜯어내는거 눈먼돈이거든ㅋㅋ
  • 04.20 12:59
    계모가  생모행사하며  자식방임하면서 밖에서는 다 챙기는양한단체라 부르짖으니 이거야말로 철면피연기대상감이죠 피눈물 흘리는 간호조무사들 간호조무사협회에시는 간호협회처럼 강제적으로 돈 걷는일 없어요 눈먼돈은 간호협회에서 많겠죠 돈의승부를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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