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협, 전문간호사 허위 주장 유포 등 법적 대응'
'불법진료 근절 위해 공공의대 설립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2021.09.14 20: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전문간호사 개정안을 펌훼하고 허위주장을 유포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 상대로 향후 집단시위 및 법적 조치를 포함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협회는 지난 3일부터 시작한 1인 항의 시위를 마무리하면서 의사단체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시대착오적 주장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각 의료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자 지난 3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신경림 회장 및 서순림 대의원회 의장 등 간호계 지도자들이 참여한 1인 시위로 맞대응했다.
 
간협은 "전문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공청회에서 보건의료전문가도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 수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그들은 "지난해에 이어 의사단체들은 또 다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8월에 이어 의사의 독점적 기득권 유지를 흥정하기 위해 마취 중단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비윤리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진료 근본 원인은 진단과 처방, 독자적 진료를 수행할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있다"고 전제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의사단체들은 의사 절대적 부족으로 진단과 처방, 독자적 진료행위를 스스로 포기한 구조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진료를 조정한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비겁하게도 불법진료 책임을 전문간호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오랜 시간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폄훼하고 음해하는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향후 집단 시위 및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공표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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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악마는 의사 09.15 13:14
    진료는 의사 업무라고 하자. 그럼 진료보조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겨우 네 글자로 모호성이 사라지나? 의료법에 의료행위 정의도 없어? 그냥 너네는 의사가 하면 안전하고 간호사가 하면 불안하다는 프레임만 덧씌우는 거 잖아. 자기들 편리한대로 일시키고 간호사 직역을 종속시키려는 얄팍한 속임수이지... 의사 너네들은 불법 행하는 의사들 관리나 잘해 간호조무사가 수술 잘한다고 소문 났더구만
  • ㅋㅋㅋ 09.15 12:22
    전문간호사랑 일하는 의사 리스트 공개해라. 국민의 알 권리다. 당장 공개하라. 전문간호사 리스트도 공개하라. 국민의 알 권리다.
  • 불쌍하네 09.15 11:20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그 디테일을 지적한 것이구만 무슨 허위주장이라고 하는지..

    사진에 있는 피켓들을 한번 살펴볼까?



    6년을 공부해도 비전문가? ...당신들이 공부한 것은 간호지 진료가 아니잖는가? 간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였다고 진료에 대한 권한을 달라고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우기면 되는건가? 아니면 놀라운 2년의 기적으로 의대와 수련 과정을 모두 뛰어 넘는 무슨 일인가갈 발생하는 건가?



    의사가 하면 무조건 적법, 간호사가 하면 불법....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의사가 독차지 한게 아니라 면허의 범위에 정해진 일을 말하는 것이잖아..면허의 범위내의 일을 하는 것은 상식아닌가? 근데 그게 의협의 이기주의와 무슨 상관인지? 오히려 간협은 면허의 범위를 바꿔서 까지 밥그릇 하나 장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의사가 해야만 하는 일을 다른 직종에게 지시했다면 이건 불법이고 불법상황이 발생하면 고발을 해야지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서 갑자기 전문간호사가 왜 나오는지? 정말 억울했으면 고발을 했었어야 했는데 고발은 커녕 저희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라고 분위기 만드는데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병원과 의사, PA를 신고한 사람들은 오히려 병원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임..



    불법진료의 진실은 의사부족....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투쟁의 방향은 의대증원에 모아야 할 것이지 거기서 전문 간호사가 왜 튀어 나오는지? 의사가 해야할 일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으니 법을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여태껏 불법이었는데 그냥 합법으로 해 주세요....이런거잖아.



    오히려 허위 주장과 말도 되지않는 시대착오적 주장은 간협이 하는 것 같은데?
  • 국민 2 09.15 11:05
    면허범위 라는게

    환자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었나요?

    할 수 있고 하고 싶다고 다 하면

    환자 안전은 누가 지킵니까?

  • 국민 09.15 10:57
    전문간호조무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간호사 뭐 필요한가요..

    그냥 싸게 쓰는게 중요하죠 그죠..?
  • 정신차려 09.15 09:03
    간호사는 간호를 하는거고

    의사는 진료를 하는거야

    진료를 하고싶으면 의대를 다시가라고

    왜 면허밖의 일을 넘보는데

    합법적으로 의사가 하는 잡을.하고싶으면

    의대를가

    PA불법이면 신고해서 Pa직종.다없애고

  • 간호사지지 09.15 07:02
    댓글보니 한심해서 학원에 1년다닐까 말까 한 사람을 경력 채우면 간호사 인정하자고?? 말이 되는 소리를 조무사 협회는 해라. 그리고 의사 시킨데로 하면 된다고 ?? 그런사람은 조무사만 있는데로 입원해봐. 어떻게 되는지 몸소 체험 해봐야지 ㅋㅋ
  • 조무사협회 09.15 01:26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38    6년제면 의사대행 조무사 방통대 간호사 대행  비교가능한가요?
  • 이간호사 09.14 23:15
    간호협회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 ㅇㅇ 09.14 22:18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동하는것은 처벌되어야 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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