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장기집권 신경림 회장 명운 걸린 '간호법'
간협도 신회장 개인도 '올인'···범의료계 강력 반대 등 넘어야 할 산 '난관'
2021.11.30 06:2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간호계 70년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이 다시금 추진되면서 입법 성사 여부가 향후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13년 전(前) 신경림 회장이 대한간호협회 입성 당시부터 사활을 걸었던 사안이 바로 ‘간호법 제정’이었던 만큼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지난해 4번째 연임 과정에서 장기집권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는 물론 신경림 회장 개인적으로도 기필코 성사시켜야 할 과업이다.
 
대한민국 간호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로 추앙 받을지, 끝내 숙원을 풀어주지 못한 장기집권 수장으로 남을지가 간호법 제정 여부에 달린 셈이다.
 
신경림 회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간호교육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중 제32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당선됐고, 한 차례 연임하며 2008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간호협회를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 제37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당선되며 6년 만에 다시 회장을 맡았다. 이어 2020년 10월 비대면으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제38대 회장에 당선, 총 4선 회장이 됐다.
 
신경림 회장의 이 같은 화려한 행보는 ‘간호법’과 늘 궤를 같이 했다.
 
간호법은 지난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의 ‘간호법’ 발의가 첫 입법 시도였다. 당시 신경림 회장은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간호법은 2018년 신경림 회장의 친정 복귀와 함께 분위기가 다시 달아올랐다.
 
신 회장은 제37대 회장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생 6000명이 운집한 가운데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에 올인 할 뜻을 공표했다.
 
2019년에는 부회장이 아닌 회장 자격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간호조산법’을 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간호법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간호·조산법을 발의하며 재추진 중이다.
 
최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논의됐지만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됐다.
 
여당 측은 올해 안에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했지만 직역 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잠정 보류키로 했다.
 
법안심사 보류 결정에도 간호계는 기대감을 놓지 않았다.
 
그동안 간호법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일단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신경림 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간호사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켰다”며 “양질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독립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안전한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여야 3당은 지난해 4월 맺은 정책협약식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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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응원 11.30 17:19
    간호법 제정 응원합니다
  • 사이비언론 11.30 15:43
    자극적인 언론보도로 이간질하는사이비 이이약업지ㆍ균형된보도가 절실한때이다

    간호법제정은  의사단체등 사익을 추구함이 아니라 이나라 초고령사회의 간호환경기반을 사전준비하고 법제화함이다
  • 나이팅게일 11.30 13:17
    나이팅게일 선서문 중



    With loyalty will I endeavor to aid the physician in his work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세요
  • 자격증 11.30 13:09
    구분좀하고 살자

    의료인은  면허 소지자 조무사는 자격증소지자

    간호법제정에 의사단체가 거품무는건

    왜 그럴까?  의료체계 붕괴 운운하는데ᆢ웃기는건  이들의사양반들이  다 후퇴시키고있음ᆢ

    개인병원 간호사없고 조무사들이 대부분인 이유는?

    성범죄자도 재취업관대하고ᆢ금고이상범죄자 면허 취소에 관대하고ᆢ수술실pa간호사도 불법인데ᆢ수술실에서 영업사원과조무사가 수술실에서? ᆢcctv  설치반대하고ᆢ공공의대도반대하고ᆢ이전에약사법 처리할때는 또 어떠하고ᆢ

    의사 단체가 이렀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요구함은  간호사인권과초고령사회간호복지환경을위한기본법입니다
  • 간호의 의미 11.30 12:05
    간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간호사만 쓰라는 간호조무사는 빼라는 어처구니없는법 간호는 다 쓸수 있는것을 억지에 진정한 직업의 하나로 인정이  먼저인것을 간호사의지시로움직이는 로봇이 아닌란걸 간호대가라고하는데 생활비벌고 학비없어 못가는사정이라면 간호사는 왜 의대안가시나 똑같은 질문아닐까요 우리는 자격증을가진 간호조무사입니다 의사의지시하에 병원일하는  월급을누가주는데 간호사가주는거 아니잖아요 간호사밑에간호조무사란 이상한말 하지마시고 간호사도병원밖에서는 처방없이는 불법이니까요
  • .... 11.30 09:46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간조 저임금 등 의료계 종사자들 처우 개선만 하려면 제일 먼저 목소리내고 걸고 넘어지는게 의협인데 그런 의협이랑 편먹는게 되게 모순처럼 보이는.. 계속 그렇게 하다간 처우 개선 업무 범위등 몇십년이 지나도 그대로일듯
  • 의료선진국 11.30 09:38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입니다. 환자,국민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서 간호법 제정 운운하지마세요~ 법 제정의 근거와 논리가 없으니 통과가 안된거에요..
  • 과객 11.30 08:59
    법을 만들어 자기 주장의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기 이전에 진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부터 자성하길 바랍니다.

    간호사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간호사인가요?

    환자분들인가요?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제정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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