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반대, 간무협 독단적 의견”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장 '교육기관 지정평가·보수교육 통해 질 향상 가능'
2022.03.31 12: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조무사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대 양성은 답이 아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은 학벌 인플레이션을 심화하고 능력 중심사회 방향과 역행한다. 간호조무사 양성 체계를 분화할 것이 아니라 경력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전문가들은 지난 30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 ‘간호조무사 양성제도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추진하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희영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협회의 독단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영 협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는 양성기관과 소통이 없고 의견 수용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가짜뉴스가 생산되기도 한다”며 “협회에서 주장하는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일선 현장의 모든 간호조무사들이 찬성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대 양성은 답이 될 수 없다”며 “질적 향상은 지정평가의 내실화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3차례에 걸친 평가 시행 결과 414개 기관 중 17개 기관만 지정불가 판정을 받아 4%에 불과한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양성이 교육과정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시간과 학비라는 사회적 낭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직업계고는 3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인성교육과 국가고시 응시 자격요건인 1520시간을 웃도는 약 2000여 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2년제 전문대 교육과정은 교양 30%의 시간을 제외하면 정작 직업계고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전문대 간호조무과는 학벌 인플레이션을 심화하고 능력 중심사회로의 방향과 역행할 뿐 아니라 무료교육인 직업계고와 달리 2년의 시간과 학비라는 사회적 낭비를 조장한다”며 “간호조무사협회는 전문대 양성 시도를 종결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과 함께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미래사회 간호인력으로서 협업과 발전방안에 집중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은 크게 학원과 특성화고 두 축이 있는데 각각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점인지 알게 됐다"며 "인력양성체계는 보건의료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자격 취득 이후 간호조무사 전문성 구체화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통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제 강화 등 질 관리 향상 추진” 
 
이날 이영호 서울기독대학교 교수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도입 성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교육훈련기관 평가제를 강화해 간호조무사 질적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80조 2항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정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내용은 ▲교육과정(교육훈련 과정편성, 이수현황 및 운영) ▲인적자원(교육훈련생, 교·강사) ▲재정 및 시설·환경(재정운영, 교육환경 및 시설, 실습자원) ▲교육성과(교육만족도, 교육훈련생 교육성화) 등의 체계로 나뉜다. 
 
이영호 교수는 “2017년부터 2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도 400개 이상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평가를 마침으로써 교육 질 관리체제를 구축했다”며 “평가를 진행하며 대상기관이 직접 기관 전반의 관리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강점과 약점을 진단토록 함으로써, 향후 개선 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평가 결과 직업계 고등학교 교‧강사에 인적자원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학원에는 강사 기준이 있는 반면 공교육기관은 교육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기준이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보다 타당한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을 통해 평가기준 지정‧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간호 교육 질 관리를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은 100만 간호인력 뿐 아니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세분화 된 표준 교육과정 개발, 직업계 고등학교 간호과의 교·강사 기준 및 간호교사 표시 신설, 임상실습의 내실화 등에 대한 법령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어 “최근 일부 전문대학에서 시도하는 간호조무사양성학과 설치는 간호교육질 관리 차원에서 정비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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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조무사 04.02 18:06
    간호조무사 양성제도의 성과와 전망

    간호조무사 양성제도를 논하는데 참석자가 모두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를 하면서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에서 학원에서 교육받게 하는게 맞다라고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려!!!!!



    간호학원협의회 : 간호사가 학원을 차려 돈벌이하는 사람들의 모임

    고등학교 간호교육회의회 : 간호사면허를 가진 교사들의 모임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모두 간호사들만 모여서 토론를 하나요.

    그렇다면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대학교육을 논하는데 모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출신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배나라 감나라'하는 꼴하고 다른게 무엇인가요.

    보십쇼들 장난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도 주변에는 1,520시간 채우지도않고 3월에 학원에 입학한 사람들을

    10월에 시험을 보게 해주는 학원이 주변에 깔려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작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야간으로 저녁 6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교육시키고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월90시간 6개월 540시간, 이론교육도 다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실습은 받았을까요.

    썩어빠진 교육기간이 간호학원 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아셔야 합니다.

    1년치 교육비받고 자격증 장사를 하는 학원이 주변에 깔려있는데 간호조무사는 그 썩어빠진

    간호학원에서 양성이 되어야한다.

    그러니 체계가 잡히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병원에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진정으로 없어져야 할 곳은 간호학원입니다.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사설학원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간호정책과 공무원님!

    자격증 장사꾼들에게 그만 끌려다닙시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님들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세요.

    양질의 교육이 필요한데 절대로 양질의 교육은 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늕 모순을

    일삼고 있는 자격증 장사꾼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 간무협 03.31 19:54
    왕따  간 무협이 조무사를 볼모하고있었군 ᆢ

    조무사도 자격증으로 불법의료행위할생각말고ᆢ간호사와  함께해야합니다 ᆢ의협은 모두를 영리목적 수단 도구로만생각할뿐 ᆢ이상도이하도 아닙니다
  • 간호조무사학원비리실태조사 03.31 14:15
    간호학원이라고 하며  시간과 교육제대로 안지키는곳이나  폐쇄시키시지요  일 열심히 하는간호주무사들 상실감들게 하지마시구요  간호사들 자주하는말  몇개월밖에 안한다고 자주 쓰는말인데 어찌 그리잘아는지 학원시간을  간호조무사들보다 더 잘아는게  이상하지않나요  국비교육이라고 하며 돈받아  제대로 교육안시키는곳이나 나라돈 눈먼돈 만들지마시고 관리하세요
  • 주제에서 벗어난 회의하는 사람들 03.31 14:00
    이  회의를 왜 했는지 물어보고 싶군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따로 구분해서 항상 차이를 두는 사람들이 왜 학원운영하는 간호사들을 불러다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척 하시는지  주제에 맞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데려다 실상보고와  문제점을 찾아야지 왜 거기서  간호법을 의논합니까 ?왜

    개인병원일하는 간호조무사  병원급 간호사가 같나요 왜  하는일도 다른것을

    의사 ㆍ간호사. 간호조무사  직업적으로 다른것을

    전문대학 의논하니까 간호대가라 하시니

    간호사도 그럼 의대가시지요

    시대에맞게  전문교육으로 현장에 도움되는 길을 달라고 하는건데    이상한 사공이 많아  산으로 가네요 가슴 아픈 현실 제발  탁상행정그만하시고  눈을뜨고  현장을 보세요
  • 석창기 04.03 02:43
    3월 9월 2차례 국시원에서 시험보고요 10월? 어느 학원 입니까 없애 버리게
  • 간무협 03.31 19:54
    왕따  간 무협이 조무사를 볼모하고있었군 ᆢ

    조무사도 자격증으로 불법의료행위할생각말고ᆢ간호사와  함께해야합니다 ᆢ의협은 모두를 영리목적 수단 도구로만생각할뿐 ᆢ이상도이하도 아닙니다
  • 간호조무사학원비리실태조사 03.31 14:15
    간호학원이라고 하며  시간과 교육제대로 안지키는곳이나  폐쇄시키시지요  일 열심히 하는간호주무사들 상실감들게 하지마시구요  간호사들 자주하는말  몇개월밖에 안한다고 자주 쓰는말인데 어찌 그리잘아는지 학원시간을  간호조무사들보다 더 잘아는게  이상하지않나요  국비교육이라고 하며 돈받아  제대로 교육안시키는곳이나 나라돈 눈먼돈 만들지마시고 관리하세요
  • 주제에서 벗어난 회의하는 사람들 03.31 14:00
    이  회의를 왜 했는지 물어보고 싶군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따로 구분해서 항상 차이를 두는 사람들이 왜 학원운영하는 간호사들을 불러다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척 하시는지  주제에 맞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데려다 실상보고와  문제점을 찾아야지 왜 거기서  간호법을 의논합니까 ?왜

    개인병원일하는 간호조무사  병원급 간호사가 같나요 왜  하는일도 다른것을

    의사 ㆍ간호사. 간호조무사  직업적으로 다른것을

    전문대학 의논하니까 간호대가라 하시니

    간호사도 그럼 의대가시지요

    시대에맞게  전문교육으로 현장에 도움되는 길을 달라고 하는건데    이상한 사공이 많아  산으로 가네요 가슴 아픈 현실 제발  탁상행정그만하시고  눈을뜨고  현장을 보세요
  • 03.31 16:50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의료법, 보건의료체계 돌아가는 상황 보시고 반박하시길 바라요~
  • 03.31 16:49
    간호조무사 직업 시초는 아시나요? 간호조무사는 원래 간호보조원이라 불렸으며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보시면 제1항이 뭔지 아세요?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2조 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을 가지고 진료보조인력이라뇨 ㅎㅎ 그럼 교정시설 일부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에 의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이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인데 이런 예외 조항을 가지고 간호사들이 자신들을 진료인력이라고 말하나요? 법에 나와있듯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한해서 진료보조인력입니다. 이런 작은 부분만 가지고 자기들이 진료보조인력이라고 말하는게 참 웃기죠? 그러면 간호사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진료인력이네요?  제발 정확히 아는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댓글 달지 마세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도 잘 모르시면서... 이러니 일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라고 거짓말치고 간조협회에서도 간호사 영역을 넘보고 있죠 제발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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