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관련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논의 안건에 간호법이 상정되지 않았으나 의협은 간호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확대 개편하고, 기존 10개 단체 외에 3개 단체와 추가 연대키로 했으며, 유튜브 영상 게재 등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대관 파트가 활동 중인데, 앞선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도 예상하지 못 했던 만큼 방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간호법 저지 ‘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의결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임시회기가 시작될 경우 언제든 위기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은 만큼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우선 의협은 법사위 안건에서 간호법이 제외된 이후지만 비대위 확대 개편에 나섰다. 같은 달 31일에는 기존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비대위 10개 단체에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3개 단체가 연대하게 됐음을 알렸다.
비대위에 참여한 보건의료단체만 총 13개로 늘어난 것이다.
유튜브를 통한 여론전에도 여념이 없었다. 지난달 27일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등이 대담 형식으로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는 동영상을 3부에 걸쳐 제작해 업로드 했다.
지역의사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궐기대회를 여는 등 의협 행보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췄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달 30일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가두행진까지 벌였다.
가장 특기할만한 점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의협 대관파트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지속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여야는 개별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협이 이를 파악해 법사위 희망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법은 물론 간호법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대관 파트 업무는 협회 내부에서도 대외비에 속한다”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해줄 수는 없으나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답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