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간호인력 양극화 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면서 의료취약지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공공간호사제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충청북도는 공공의료원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사업'의 첫 대상 학생들을 선발했다.
도는 지난 3월 장학생 모집공고를 올리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충북보건과학대학교(6명), 가톨릭 꽃동네대학교(4명) 등 10개 대학 간호학과 4학년 학생 27명을 대상자로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졸업과 함께 청주의료원 또는 충주의료원에서 2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학기당 400만원씩 연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도는 올해 40명 선발을 목표로 하반기에 추가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충남도와 충북도가 현재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공공간호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첫 시작단계이니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4학년 간호대생 대상이 아니라 특별입학전형을 통해 신입생부터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 추후 여러 방법을 고려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옆도시인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대학교 입학전형에 ‘도내 공공간호사 특별전형’을 별도로 만들어 공공간호사 양성에 힘쏟고 있다.
충남도의 혜전대와 신성대는 지난해 해당 전형으로 각 10명씩 총 20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합격자들은 충남의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매년 생활장학금으로 800만원을 지급받고, 4년간 도내 의료원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4년간 의무복무를 채우지 못하면 지급된 모든 장학금이 차단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음에도 공공간호사 특별전형은 혜전대에 72명, 신성대에 51명이 지원하며 높은 경쟁률로 마무리됐다.
충남형 공공간호사를 선발한 학교 관계자는 “모집 인원이 10명으로 적었는데도 관심이 높았다”며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전형이라 학교 측에서는 지원자가 정원보다 미달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셨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또한 작년부터 공중보건장학간호사 제도를 통해 만성적으로 간호인력이 부족한 지방의료기관에 인력 공급을 돕고 있다.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13명을 선발했다. 해당 제도 역시 학생 68명이 지원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선발된 학생들은 1년에 164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지역의료원에서 근무해야 한다.
“공공간호사, 근본적 해결책 아니고 간호사 노동시장 부정적 영향”
하지만 공공간호사제도에 대해 현직 간호사들의 입장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간호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유는 임금격차와 열악한 근무환경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충남도는 한해 1150명의 간호사를 배출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수 및 복지 부족으로 이들은 지방의료원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학금 지급이 아닌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과 간호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간호사제도’가 개인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전체 간호사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연구기관 건강과 대안 이상윤 책임 연구위원은 “한국 간호사 부족 문제는 임금 불평등과 나쁜 노동조건, 교육 및 수련시스템 부재, 의료기관 조직 문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단편적이 아닌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데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간호사 채용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의료기관은 더 적은 가격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간호사가 많아지면 간호사 공급 비용 자체가 감소해 보상 수준이 낮아진다”며 “이는 결국 간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젊은 간호사들이 직업을 떠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