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휘말린 전공의 어떻게 돕는지 파악
2018.11.15 05: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전공의 수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수련병원 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 대전협은 11월14일부터 2주 동안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병원의 법적 지원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

 
대전협은 이번 설문을 통해 전공의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소송 및 법적 분쟁 상황에 대해 수련병원 측이 적절한 사전 안내 및 보호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집중 파악할 방침. 더불어 전공의 회원 중 유사한 사례를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 아울러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수련병원 내 전공의 법적 보호 장치 및 법적 분쟁 관련 사전 교육 제공 여부’를 조사할 예정.


대전협은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수련 중 병원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 반복돼 현장에서 전공의들 우려가 크다"며 "언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공의 회원이 의료소송 관련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충분히 숙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제대로 된 배움은 얻지 못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돼 밤낮없이 일하는 전공의 회원이 두 번 다시는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대전협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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