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불구 '첩약 급여' 포석 건보공단
2018.11.16 16: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관측. 약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 


앞서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칙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 가운데 비용 효과성과 함께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첩약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등재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


하지만 건보공단은 의료계 주장을 반박. 공단은 “2016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인데 한방의료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 53.9%, 한방병원 33.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케어도 국민적 요구가 높은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가 포함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강행 입장을 견지. 특히 11월18일 열리는 10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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