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14곳이 운영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일반 예산 지원과 관련 수가 마련 등이 모두 포함되는 사업이다. 예산과 수가는 별도로 봐야 하는데, 수가와 달리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는 일반 예산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책정된 인건비 예산은 의사 1억2000만원, 간호사 4000만원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최근 의료인력 인건비 상승이 커져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라고 설명.
그는 “보통 새로 수가를 만들면 시범사업부터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관련 수가는 본사업으로 직행하게 됐다. 예산 확대와 수가 책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무리없이 시작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이 확대되도록 전력하고 있다”고 강조.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