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전달체계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중소병원 관계자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대형병원들의 지방 분원 설립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와 결합해 의료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큰 우려를 표명. 비판 요지는 "중소의료기관들이 이미 충분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역에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세금을 기반으로 병상 수를 늘려 의료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은 환자쏠림 현상 등으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가 그 기회를 잃을 수 있어 병원 생태계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 김상일 대한중소병원협회 기획위원은 “중증난치성질환에 대한 필요성까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수도권 병원들로 충분히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병상총량제나 전공의 수련 타당성 등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발적 퇴출도 쉽지 않고 인수합병에 대한 법마저 미비해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에 대해 조만간 병상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도지사 등이 지역에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를 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며 병상이 계속 늘고 있다.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