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공개 허용 규제완화과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는 지난 5일 열린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논의된 36개 규제개선 과제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반발이다.
치협은 14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라며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 찾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 종별 등이 반영돼 책정되는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치협은 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및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저가 진료비를 내세우며 환자를 유인하고,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환자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게재된다면 의료기관 과당경쟁은 물론 의료광고 심의로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교윤 기자 (
